김오수, 국회 찾아 "검수완박, 검찰 없애자는 것"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 "교각살우 되면 안돼"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결국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면 업무 부담은 경찰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되는지 보완수사하고 법원에 가는 게 온당하지, 전부 법원으로 넘기면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고사성어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다. 소 뿔을 좀 예쁘게 고쳐보려다 그 뿔을 잘못 많이 건들여 소가 죽게됐다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또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건 지당한 이야기"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취지에서 그런 점을 오늘 좀 호소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결국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면 업무 부담은 경찰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되는지 보완수사하고 법원에 가는 게 온당하지, 전부 법원으로 넘기면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고사성어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다. 소 뿔을 좀 예쁘게 고쳐보려다 그 뿔을 잘못 많이 건들여 소가 죽게됐다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또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건 지당한 이야기"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취지에서 그런 점을 오늘 좀 호소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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