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확정에 대한 대응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며 "검찰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왜 군사작전하듯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제도를 왜 국회에서 시한을 정해 처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남은 절차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헌법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은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한 데 대해선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총장직 사의 표명 시기에 대해선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게 힘들지만 책임지고 하겠다"며 "그럼에도 도입되면 사직을 열 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7기수 아래인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선 "인사권에 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나름대로 법무부와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도 있어 잘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업무수행에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 협조할 일에는 당연히 협조하겠다"며 "또 검찰의 최고지휘감독권자가 장관이라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