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7일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의 상위 2%에게만 부과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와 진보야당의 비판이 빗발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공표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사실상 줄이는 쪽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부담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대결처럼 만드는 것은 개악(改惡)"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보궐지방선거 결과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세제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다가올 선거에서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결국 눈치보면서 후진하더니 결국 국민의힘을 따라 핸들 꺾고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부동산특권위원회였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공동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중 3.7%다. 부과대상을 상위 2%로 상향한다면 결국 종부세 대상 1.7%마저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세부담상한제나 1주택 무소득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80%까지 세액공제 등 제도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도, 세금폭탄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을 방조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 없는 서민들 집 걱정 보다는,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의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앞으로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힌 것"이라며 "부동산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솔직한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집값 안정정책을 주도해야 할 집권여당이 얄팍하게 표심만 쫓으려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제 집부자와 투기세력들은 ‘존버는 승리한다’며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개탄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문정부와 박원순은 시민들의 주택수요는 철저히 외면한채 모든걸 투기로 치부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결과는? 전무후무한 집값폭등과 자산격차로 인한 노동의욕상실, 코인투기바람, 인구문제심화였다. 그런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결국은 세금마저 철회하며 뒤로 물러났다. 도대체 이들의 정책으로 남은건 무언가?
이런 문재인 정권 보려고, 박근혜 탄핵했나? 이런 무능한 정권 보려고, 문재인 찍었나 ? 이런 무책임하고, 개혁 의지 없는 정권 보려고, 민주당 찍었나 ? 기가 막히고, 화가나서, 말문이 막힌다. 문재인, 민주당.... 당신들이 이처럼 공정과 정의를 배신하고도 온전하리가 기대하는가 ??? 촛불의 이름으로 감방으로... 가리라.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국힘당 야당이 문재인 방미외교 잘했다고 소리듣는 숭미 매국노 문재양놈 임기 끝나기 전에 당장 "전시작전권"이나 가져와라 아님 주한미군철수도 각오하고 미사일규제보다 10배 -100배 소중하고 국민 자존심이 걸린 전시작전권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한반도 전쟁시 양키놈 명령에 따라 움직일 60만 군발이와 8천만 민족운명을 생각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