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상위 2%'만 종부세 부과? 기득권세력 선언"
"민주당에 중요한 사람은 무주택 서민 아닌 소수 집부자들"
정의당은 27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부세법은 법의 목적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시하고 있다. 집값이 올랐고 그만큼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7%인 종부세 대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인위적으로 부과 대상을 (2%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부자의 늘어나는 불로소득을 용인해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에게 중요한 사람은 폭등한 집값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있는 무주택자 서민이 아니라, 수억원씩 올랐지만 세 부담은 몇십만원 오른 소수 집부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정책위는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종합선물세트’와 방향 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약속을 깨뜨리고,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유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부세법은 법의 목적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시하고 있다. 집값이 올랐고 그만큼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7%인 종부세 대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인위적으로 부과 대상을 (2%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부자의 늘어나는 불로소득을 용인해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에게 중요한 사람은 폭등한 집값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있는 무주택자 서민이 아니라, 수억원씩 올랐지만 세 부담은 몇십만원 오른 소수 집부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정책위는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종합선물세트’와 방향 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약속을 깨뜨리고,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유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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