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밀어붙이기 "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

당내 다수 반발에도 '상위 2%' 고수. 강행시 대선 악재 될듯

2021-05-27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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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만 부과하는 자신의 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표후 만난 기자들이 '종부세 특위안'이 뭐냐고 묻자, 그는 "종부세를 처음 설계할 때 전국의 1%, 서울의 2% 정도를 과세 대상자로 생각했던 것에 비춰 2%로 하되, 늘어난 세금의 절반 정도는 청년주거 등에 사용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 공시지가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실거래가는) 17억원이다.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린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세와 재산세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다"며 거듭 '상위 2%'만 과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진표 안'에 대해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일부 지역 의원들만 찬성할 뿐,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등 진보야당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어 과연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김진표 위원장 주장대로 종부세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경우 사실상 집 부자들에게 백기항복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민심이반이 더욱 심화되면서 내년 대선에도 치명적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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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다수 반발에도 '상위 2%' 고수. 강행시 대선 악재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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