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미애 '한동훈 방지법'에 "신중히 생각해야"
"서울도, 부산도 몹시 힘겨운 선거 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세청 '한동훈 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완벽한 확보가 없이 충분한 수사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모든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고 하는 건 진술 거부권이나 방어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그 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친문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선 "특정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건 제가 유의하겠다만 그렇지 않다"며 "그렇지 않고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 드려야 한다"며 "제가 대표가 된 뒤 두 달 반쯤 됐지만 아마 6번쯤 대통령을 뵌 것 같다. 전화통화도 한 적 있고 특히 주말에 뵙거나 통화하거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를 고민하거나 권력구조 개편안 등 개헌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낌새를 못 느끼고 있다"며 "제가 청와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치고 대통령을 자주 뵙는데 퇴임 이후를 걱정하시거나 개헌안을 내실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저는 분권형 통제를 지지하는 편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단지 그런 개헌을 추진할 때인가에 대해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원인이 돼 내년 재보선이 치러짐에 따라 선거비용 보존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용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전망에 대해선 "서울도, 부산도 몹시 힘겨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금의 방심도 해서는 안될 선거라고 본다"며 "서울과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현할 방책까지 시민들께 내놓으면서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완벽한 확보가 없이 충분한 수사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모든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고 하는 건 진술 거부권이나 방어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그 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친문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선 "특정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건 제가 유의하겠다만 그렇지 않다"며 "그렇지 않고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 드려야 한다"며 "제가 대표가 된 뒤 두 달 반쯤 됐지만 아마 6번쯤 대통령을 뵌 것 같다. 전화통화도 한 적 있고 특히 주말에 뵙거나 통화하거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를 고민하거나 권력구조 개편안 등 개헌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낌새를 못 느끼고 있다"며 "제가 청와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치고 대통령을 자주 뵙는데 퇴임 이후를 걱정하시거나 개헌안을 내실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저는 분권형 통제를 지지하는 편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단지 그런 개헌을 추진할 때인가에 대해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원인이 돼 내년 재보선이 치러짐에 따라 선거비용 보존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용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전망에 대해선 "서울도, 부산도 몹시 힘겨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금의 방심도 해서는 안될 선거라고 본다"며 "서울과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현할 방책까지 시민들께 내놓으면서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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