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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난여론에도 '한동훈 금지법' 제정 강행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안하면 형사처벌과 강제금 부과"

법무부가 13일 각계의 비난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세칭 '한동훈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과 적용 범위를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며 '한동훈 사례'를 거론해 한 검사장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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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1 0
    공수처 있어야하는 이유

    공수처가 있어야 민주당 말안듣는 판사들 내쫓을 수 있다
    민주당 말안듣는 판사들은 비리있다고 시비 걸어서 내쫓을거다
    직무에서 배재하고 자기 말안듣는 판사들 기용할수 있다
    박근혜때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탄핵판결은 없었ㄷ고 있을 수도 없다

  • 2 0
    고문합법화도추진합시다

    문재인 추미애라면 가능합니다.
    고문 합법화로 범죄없는 세상 만듭시다!
    영장없는 체포 구금도 합법화해야합니다!
    문재인 추미애라면 하고도 남습니다!
    하면 됩니다!

  • 5 2
    역시 추진력은 추다르크네요~~

    이런일은 추장관님처럼 불도처같은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수도없고 꿈도꾸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모두다 시작도 못해보고 전부 주저앉았는데, 여론의
    일방적 포화와 주변 모함에도 끔쩍않고 오로지 내부
    개혁과 혁신에만 매진하는 모습 대단하십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수처법과 이번건만 잘 처리되면 단법에
    대선주자로 올라설 좋은 기회네요.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 7 1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6 1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5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6 1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5 1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4 0
    결국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 2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4 0
    한국의적폐는

    부장판사"하고 변호사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 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 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_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4 0
    뉴스공장 20-06-04일 주진우기자

    사법부"에서 재벌재판에 부역한 이름있는 법조인에게
    공직퇴직후 수백억 인센티브를 포함한 취업자리를 보장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에서 재벌편을 들어주면 재벌이 로펌에 수백억을
    미리주고 재벌에 부역한 법조인이 퇴직후 로펌 변호사로 취업 할때
    수백억의 인센티브를 부역한 재벌이 아닌 로펌에서 받은것처럼
    위장하는수법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수백가지 방법이있다.

  • 4 0
    사법부에 하나만 물어보자

    수백억대" 펀드를 조국일가의 십억대 투자액으로
    지배한다는 상식이하의 가설을 말하는것인가?.
    이재용 삼성부회장처럼 십수조원대 탈세이득이
    생기는 상황이 되야 사기를 칠 동기가 납득되지 않나?.
    상식을 넘어서는 억지논리는 모함말고 다른경우가 있나?.

  • 5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5 0
    법무부화이팅

    비판여론에 굴하지 말고
    고문 수사 합법화도 추진해주세요!
    법무부라면 충분히 가능할 듯!

  • 3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5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3 0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2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1
    결국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 2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2 0
    한국의적폐는

    부장판사하고 변호사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 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 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_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2 0
    뉴스공장 20-06-04일 주진우기자

    사법부에서 재벌재판에 부역한 이름있는 법조인에게
    공직퇴직후 수백억 인센티브를 포함한 취업자리를 보장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에서 재벌편을 들어주면 재벌이 로펌에 수백억을
    미리주고 재벌에 부역한 법조인이 퇴직후 로펌 변호사로 취업 할때
    수백억의 인센티브를 부역한 재벌이 아닌 로펌에서 받은것처럼
    위장하는수법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수백가지 방법이있다.

  • 2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2 0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2 0
    사법부에 하나만 물어보자

    수백억대 펀드를 조국일가의 십억대 투자액으로
    지배한다는 상식이하의 가설을 말하는것인가?.
    이재용 삼성부회장처럼 십수조원대 탈세이득이
    생기는 상황이 되야 사기를 칠 동기가 납득되지 않나?.
    상식을 넘어서는 억지논리는 모함말고 다른경우가 있나?.

  • 1 0
    조국

    조국교수는 운이 없지 정치 안했으면 좋을텐데
    자기자식 그 힘들다는 의사 변호사되는 의전원과 로스쿨 다보냈지
    재산도 80억대 자산가지
    사울대 교수하다가 그냥 퇴직해서 한달연금 500만원씩받고 살지
    뭐가 부족해서 정치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옛날같았으면 모른척하고 다 넘어가줄일이 었는데
    세상이 너무 깐깐해져서

  • 3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3 0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3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3 2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6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ㅋㅋㅋ

    한동훈은 검사장급이다
    검사장급이면 차관급이다
    경기도지사도 차관급이고
    광주시장도 차관급이고
    대구시장도 차관급이고
    부산시장도 차관급이고
    경찰청장도 차관급이고
    국세청장도 차관급이고

  • 2 0
    파랑새

    한동훈이만 특권층이냐1
    개가 왜 특권층인데?

  • 1 4
    문죄앙이는

    이 모든 사태를 즐기고 있단다.
    그래서 연말 개각도 안 한단다.
    재앙이에게 정상적인 사고를 기대하지 마라.

  • 5 1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5 1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4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4 2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7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1
    박정희 장군님

    헌법12조를 폐지하지 않은 한 무조건위헌이다
    추미애는 유신헌법과 유신혛법공부해서 사법고시붙었다

  • 13 0
    고문합법화하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라면 가능할 거 같다!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냐!
    고문 합법화하자!

  • 5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4 4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8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세계부패지수

    적폐의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순간,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부패지수는 확연히 개선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

  • 11 0
    묵비권폐지하자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거쳐서
    합법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고문하는 방안도 마련해주세요!

  • 2 2
    훠훠훠훠훠훠

    훠훠훠훠훠훠

    츄뮈애 쟝관뉨 아주 좔 하고 계쉽뉘돠 훠훠훠

  • 16 7
    멍청한 추가x이

    지 모가지 날라가는 줄 모르고 설쳐대네
    문가 이 c발x은 도대체 뭐 하고 자빠졌는지
    정말 이명박그네보다 더 못할 줄 누가 알았으랴
    촛불혁명을 지 색희들 탐욕에 이용해 처먹은
    문가를 비롯한 주사파 색희들
    대대손손 천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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