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민도 추미애의 '한동훈 금지법' "과도하다"
민주당 지도부, 추미애의 돌출행동에 당황과 우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세칭 '한동훈 금지법'에 대해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핸드폰 비밀번호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주빈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이런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분노스럽지만 사실 이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아가 "이게 민주당 당론 법안 이런 것도 아니고 추 장관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이것을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무관한 추 장관 개인의 돌출행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한동훈 금지법 밀어붙이기에 야당 등은 물론이고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자 추 장관의 독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핸드폰 비밀번호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주빈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이런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분노스럽지만 사실 이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아가 "이게 민주당 당론 법안 이런 것도 아니고 추 장관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이것을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무관한 추 장관 개인의 돌출행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한동훈 금지법 밀어붙이기에 야당 등은 물론이고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자 추 장관의 독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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