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도 "반헌법적 추미애 규탄한다"

추미애, '한동훈 방지법' 지시했다가 고립무원. "MB가 하려던 것"

2020-11-13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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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세칭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지시한 데 대해 강도높게 질타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를 요구, 추 장관이 진보진영 내에서도 미운털이 박히면서 완전 고립되는 양상이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성명을 통해 "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지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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