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고·자사고 이어 국제중도 폐지
조희연 "사교육 부추겨" vs 해당학교들 "행정소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외고·자사고에 이어 국제중학교도 폐지하겠다고 밝혀 해당학교들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성화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단계에서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사립 국제중의 연평균 학비가 1천100만원에 달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우리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지정한 특성화중학교로, 원래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제중의 해외 출신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역 2개 국제중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 타지역의 국제중 재지정평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에는 모두 5개 국제중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문을 연 경남의 선인국제중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도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성화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단계에서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사립 국제중의 연평균 학비가 1천100만원에 달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우리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지정한 특성화중학교로, 원래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제중의 해외 출신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역 2개 국제중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 타지역의 국제중 재지정평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에는 모두 5개 국제중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문을 연 경남의 선인국제중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도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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