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잠재성장률 2.5% 대폭 하향
내년엔 2.4%로 추가하락 전망. 성장동력 급속 상실
2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은 2.4%로 더 낮췄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OECD 추산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빠른 편이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세 곳에 불과했다.
한국은 1997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1%였으나 IMF사태를 겪으면서 1998년 5.6%로 대폭 낮아지더니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3.8%로 낮아지며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하더니, 2018년에는 2.9%로 하락하며 2%대로 떨어졌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율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0.3%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
생산성 둔화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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