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개 대학 학종전형 실태조사-감사하겠다"
교육부 학종조사단 구성해 11월 중 최종안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6일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교 학생의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 실태조사와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며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현장의 의견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종 10여년 간 부모의 경제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불신이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게 영향을 준다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학종 선발 비율 높으며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는 공정성 강화나 제도개선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위한 것이고 학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부 학종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정성을 강화한 최종안은 특위 등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중장기 대입제도 방안은 당 특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한지 21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수능 하나만으로 해서 학생특기, 장기를 살릴 제도가 없었다"며 "그래서 입시제도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수사제도를 도입했고 수시입학 중심으로 대학에 간 게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수시입학을 하자는 취지로 추진했는데 20년이 지나다보니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며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현장의 의견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종 10여년 간 부모의 경제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불신이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게 영향을 준다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학종 선발 비율 높으며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는 공정성 강화나 제도개선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위한 것이고 학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부 학종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정성을 강화한 최종안은 특위 등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중장기 대입제도 방안은 당 특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한지 21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수능 하나만으로 해서 학생특기, 장기를 살릴 제도가 없었다"며 "그래서 입시제도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수사제도를 도입했고 수시입학 중심으로 대학에 간 게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수시입학을 하자는 취지로 추진했는데 20년이 지나다보니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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