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자들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4일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법전원 학생회는 이날 투표결과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해 84％의 찬성으로 채택한 '서울대 법전원 재학생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후보자는 친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다는 의혹에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후보자 일가가 재단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의혹에는, 감정적인 수사를 통해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자녀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하여는 '지난날의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과 달랐다' 항변하고, 모든 이례(異例)가 우연과 행운에 불과하다 치부하였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후보자가 뼈아픈 실책이라 자인하듯,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후보자의 말이 자신에 대한 성찰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며 "나아가 무지를 변명 삼아 불의에 편승했던 후보자가 국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마저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후보자의 말이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조국 교수는, 스스로도 그러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스스로 장관 임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전문]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심에 자리한 ‘정의의 종’은 법을 배우는 이들이 정의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의 안팎을 성찰할 것을 명한다. 한때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정의를 고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지켜보며, 그가 품은 정의란 무엇인지,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친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다는 의혹에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후보자 일가가 재단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의혹에는, 감정적인 수사를 통해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자녀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하여는 “지난날의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과 달랐다” 항변하고, 모든 이례(異例)가 우연과 행운에 불과하다 치부하였다.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후보자가 뼈아픈 실책이라 자인하듯,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비단 후보자 개인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앞에서는 공익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공직자에게 국민 앞에 떳떳해질 것을,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 하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가 조국 후보자를 가장 선명히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후보자는 법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던 법학자였고, 누구보다 적극적인 언어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해왔다. 후보자의 말이 자신에 대한 성찰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 나아가 무지를 변명 삼아 불의에 편승했던 후보자가 국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마저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후보자의 말이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조국 교수는, 스스로도 그러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는 지금 후보자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이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
솔직히 말하자, 너희 놈들이 학문을 위해 거기 갔냐, 검판사질하거나 법무법인 가서 돈벌어 강남 인간 되보자고 간 것아니냐. 니들이 조국 처럼 치열하게 인생 살아 보기나 했냐, 이마에 피도 안마른 새끼들이 뭘 안다고 나서기는 나서냐. 기레가도 뭐가 제자냐 학원에 다니면서 강사 보고 스승이라고 하는 놈 없다. 법전원은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민족반역세력들의 만행이 낫낫히 밝혀질 것이고, 청산되지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역사적 법칙을 철저히 교훈삼아 그동안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나라를 만신창이로 밀어넣은 민족반역토착왜구개독절대복종세뇌좀비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모조리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맹박 박그네 때에는 아뭇소리 못하던 자들이 지금은 조국만 가지고 정의를 들먹이며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편승하여 흔들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정의 운운하지 마라. 특히 기레기들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둘째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 정책 의원총회에서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해 12월10일 신입생 150명을 뽑았는데 보결로 2명이 추가합격했다”면서 “그런데 추가 합격생의 보결 순번이 1, 2번이 아닌 1.7번이라고 한다. 그 7번이 바로 안 대표의 차남”이라고
검찰 조직이 문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의지가 강력한 장관후보를 청문회 전에 칼을 들었다는것은 항명이다 이거슨 곧 국민의 바라는 개혁에 항명이기도하다. 검찰은 국민의 조직개혁을 따르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자가 조그마한 조직에는 충성하는가 대의를 가지고 국민에게 충성하라
에이그......차라리 가만 있는것보담 못하게 생겼다. 니들이 조국 제자 맞는지는 몰것다만, 뉴라이트토왜매국세력의 공고한 카르텔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레기들의 놀음에 놀아나는 꼴이 한심하구나. 그동안 제기한 의혹이 그야말로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는게 하루하루 반전되는 걸 지켜보고서도 니들이 자중하지 못하고 나선다는건, 니들도 순수하지 않다는 반증이지.
이제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민족반역세력들의 만행이 낫낫히 밝혀질 것이고, 청산되지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역사적 법칙을 철저히 교훈삼아 그동안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나라를 만신창이로 밀어넣은 민족반역토착왜구개독절대복종세뇌좀비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모조리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유학원의 AP 전문가는 "AP 과학·수리 과목을 '암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생물은 문제를 예측할 수 없어서 다른 과목과 비교해 5점자가 눈에 띄게 적다"며 "해당 과목들에서 5점을 받으려면 외고 각 과목 담당 교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였고..기사내용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인데.. 총장의 발언과 기사는 의미가 천지차이다.. 만일 기사가 총장의 말을 왜곡 전달했다면 고발대상이 될것같다.. 그리고 검찰이 표창장을 압수수색해서 가져온것인가? 그게 아니면 어디서 입수한것인가?.. 검찰이 표창장원본을 만들어서 가져온게 아니라면..
였고..기사내용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인데.. 총장의 발언과 기사는 의미가 천지차이다.. 만일 기사가 총장의 말을 왜곡 전달했다면 고발대상이 될것같다.. 그리고 검찰이 표창장을 압수수색해서 가져온것인가? 그게 아니면 어디서 입수한것인가?.. 검찰이 표창장원본을 만들어서 가져온게 아니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런 바보 같은 논리가 어디에 있나요.....ㅋㅋㅋ 의혹만으로 공직 임명이 불가하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많을 것...ㅋㅋㅋ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의혹을 사실로 증명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닌가?.......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