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한 노골적 묵살이자, 한나라당의 법적 대응을 촉발시키기 위한 정치적 유인이다.

盧 "대통령 중립 요구는 세계에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가진 특강에서 전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 보고 정치중립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지키냐"며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고 선거중립이냐.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며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 중립요구는 세계에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비판한 뒤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선거법에서는 선거중립을 하라고 한다”며 “정치에는 중립 안하고 선거에 중립하는 방법이 있냐.차라리 선거운동을 하지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고 선거중립이냐.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거듭 선관위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관위 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참 난감하긴 한데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盧 "이명박, 나만큼만 해라"

이어 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맹비난함으로써 선관위 결정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이명박 전시장에 대해선 "학위수여장을 보니 '명박(명예박사 줄임말)'이라 써놨던데 제가 '노명박'이 되는 건가 싶다"며 이어 "하여튼 이명박씨가 '노명박'만큼만 잘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자화자찬 같지만 '노명박만큼만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자화자찬하며 이 전시장을 깔아뭉갰다. 그는 이 전시장의 참여정부 실패론을 거론한 뒤,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참여정부 실패했다 하는데 '여보쇼 그러지 마쇼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이야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을 재차 거론하며 "민자유치하겠다 하는데 민자가 진짜 들어오겠나"라고 비아냥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명박-박근혜의 감세론을 거론하며 "절대 세금을 깍아서는 안된다. 감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육예산 들어주고 복지한다고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냐''흥부박씨가 어디서 날라오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전 시장을 겨냥 "이명박씨의 감세론은 6조 8천억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다. 이 돈이면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 복지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이런 것에는 절대로 속지 말라"고 주장했다.

盧 "박근혜, 연정과 합당도 구분 못해"

노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의 2일 비난 강연에 대해 '그러면 왜 독재자 딸에게 연정하자고 했나'고 비꼬운 데 대해선 "그 시기에 연정을 꺼낸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은 수용하겠다. 당시 연정 이야기를 했더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면서도 "전세계 선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소연정 대연정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독재자의 딸과 (연정을) 할 수 있느냐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라며 "합당과 연정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니 제가 얼마나 힘이 들겠나"며 박 전대표를 비난했다.

한편 원광대가 이날 노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이유는 노 대통령이 "겸손한 권력"이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