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측, ‘정부 운하보고서’ 조목조목 반박
박승환 운하단장 “네덜란드-두바이 투자하려 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4일 수자원공사 등 3개 정부기관의 ‘경부 운하 보고서’ 작성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뒤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명박 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 추진단장을 맡고있는 박승환 의원은 4일 국회기자회견장을 찾아 “특정 야당 후보의 공약을 흡집 내기 위해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보고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박 단장은 먼저 경부 운하 공사시 골재 판매수익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의 TF팀은 수로 폭 100m, 수심 4m를 기준으로 골재 판매 수익을 5천억 원으로 잡았다”며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수심 6m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남한강과 낙동강의 평균 강폭은 1킬로 미터 정도이다. 수로도 평균 300미터 이상으로, TF팀은 채취가능한 골재량 자체를 축소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대운하의 판매가능한 골재량 8억 3,432만㎥는 이명박 전 시장측에서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발표 자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식자료를 이용하였다”며 "골재 판매량으로 8조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가 경부 운하의 비용편익(B/C) 비율을 0.16로 분석한 것에 대해선 “수자원 공사는 현재 이 전 시장이 밝히고 있는 운하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편익을 ‘0’도 아닌 마이너스(-)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이 전 시장측이 생각하는 B/C비율은 최대 2.3(고대 곽승준 교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송시간을 46시간으로 산정한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도 “171km 독일의 마인도나우(RMD)에 해당하는 한반도대운하 구간은 40km밖에 안된다. 이 40km 구간에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13km/h로 운항한다. 단, 독일에서도 라인강 하류에서는 30km/h로 운항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부운하의 나머지 500km 구간은 자연하천으로 30km/h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9개 갑문 통과시간은 20분으로 산정하고, 경부구간 540km 중 7% 구간(40km)에서는 13km/h로, 93% 구간(500km)은 30km/h로 운항하면 설계속도로는 서울~부산간 약24시간이 나온다. 실제 환적 및 대기시간을 고려해도 3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박운항 불가능 일수를 35~45일로 계산한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홍수(3일), 갈수(7일), 태풍(3일), 결빙(2일)로 운항 불가일이 총 15일이며, 기타 하구의 풍랑 및 태풍, 안개의 영향으로 최대 15일 정도 운항이 결항할 것으로 본다”며 연간 총 운항일수가 3백50일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시기간만 4년이 걸리고 민자 유치 등에 추가로 2년이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기간을 4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존 500km 하천 구간은 하천폭이 1km, 저수로가 200m~300m로 일부구간 하천준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맨땅을 파내는 대규모 공사가 아니다”라며 “갑문, 보 등의 건설은 2~3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하천준설 등도 시간이 소요되는 난공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조령지역 터널공사의 경우 “길이 22km, 직경 19.5m의 수로터널이다. 자동차 도로로 비유하자면 편도 4차선 터널 정도의 규모이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규모의 터널”이라며 “이 터널 공사는 구간을 나누어 동시에 여러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4년 이내에 충분히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분석이다. 이는 세계최고의 우리나라 토목기술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부운하 총사업비가 18조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20조 내지 30조 등의 건설비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 가지 안 중 사업비를 16조로 본 것은 공사비 14.1조 외에 혹시 발생할 용지보상비 1.1조, 환경 단체 등이 주장하는 환경훼손비 1조8백36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실제로 14조 1천억에서 골재판매대금 8조 3천억원을 공제하면 5조 8천억원 밖에 소요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고 민자를 유치한다. 이미 네덜란드와 두바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며 노무현대통령의 '제정신을 가진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명박 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 추진단장을 맡고있는 박승환 의원은 4일 국회기자회견장을 찾아 “특정 야당 후보의 공약을 흡집 내기 위해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보고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박 단장은 먼저 경부 운하 공사시 골재 판매수익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의 TF팀은 수로 폭 100m, 수심 4m를 기준으로 골재 판매 수익을 5천억 원으로 잡았다”며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수심 6m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남한강과 낙동강의 평균 강폭은 1킬로 미터 정도이다. 수로도 평균 300미터 이상으로, TF팀은 채취가능한 골재량 자체를 축소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대운하의 판매가능한 골재량 8억 3,432만㎥는 이명박 전 시장측에서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발표 자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식자료를 이용하였다”며 "골재 판매량으로 8조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가 경부 운하의 비용편익(B/C) 비율을 0.16로 분석한 것에 대해선 “수자원 공사는 현재 이 전 시장이 밝히고 있는 운하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편익을 ‘0’도 아닌 마이너스(-)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이 전 시장측이 생각하는 B/C비율은 최대 2.3(고대 곽승준 교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송시간을 46시간으로 산정한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도 “171km 독일의 마인도나우(RMD)에 해당하는 한반도대운하 구간은 40km밖에 안된다. 이 40km 구간에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13km/h로 운항한다. 단, 독일에서도 라인강 하류에서는 30km/h로 운항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부운하의 나머지 500km 구간은 자연하천으로 30km/h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9개 갑문 통과시간은 20분으로 산정하고, 경부구간 540km 중 7% 구간(40km)에서는 13km/h로, 93% 구간(500km)은 30km/h로 운항하면 설계속도로는 서울~부산간 약24시간이 나온다. 실제 환적 및 대기시간을 고려해도 3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박운항 불가능 일수를 35~45일로 계산한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홍수(3일), 갈수(7일), 태풍(3일), 결빙(2일)로 운항 불가일이 총 15일이며, 기타 하구의 풍랑 및 태풍, 안개의 영향으로 최대 15일 정도 운항이 결항할 것으로 본다”며 연간 총 운항일수가 3백50일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시기간만 4년이 걸리고 민자 유치 등에 추가로 2년이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기간을 4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존 500km 하천 구간은 하천폭이 1km, 저수로가 200m~300m로 일부구간 하천준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맨땅을 파내는 대규모 공사가 아니다”라며 “갑문, 보 등의 건설은 2~3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하천준설 등도 시간이 소요되는 난공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조령지역 터널공사의 경우 “길이 22km, 직경 19.5m의 수로터널이다. 자동차 도로로 비유하자면 편도 4차선 터널 정도의 규모이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규모의 터널”이라며 “이 터널 공사는 구간을 나누어 동시에 여러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4년 이내에 충분히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분석이다. 이는 세계최고의 우리나라 토목기술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부운하 총사업비가 18조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20조 내지 30조 등의 건설비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 가지 안 중 사업비를 16조로 본 것은 공사비 14.1조 외에 혹시 발생할 용지보상비 1.1조, 환경 단체 등이 주장하는 환경훼손비 1조8백36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실제로 14조 1천억에서 골재판매대금 8조 3천억원을 공제하면 5조 8천억원 밖에 소요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고 민자를 유치한다. 이미 네덜란드와 두바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며 노무현대통령의 '제정신을 가진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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