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진영이 주장했듯, 한국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 세 곳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올 2월부터 석 달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盧대통령 '대운하' 발언후 3개 정부기관 석달간 보고서 작성

4일 발간된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란 37쪽 분량의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앞서 박근혜 캠프의 유승민.이혜훈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의 지시로 경부운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발표하지 않은 건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된 뒤 발표해 결정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첫 페이지 위엔 '대외 주의'라는 글이 쓰여 있고 작성 날짜는 '07. 5. ', 작성 주체는 'TF'라고 돼 있다.

작성시기는 '07.2~5'라고 돼 있어 지난 2월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당 지도부와 만찬석상에서 대운하를 언급한 직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VIP(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07.2.22)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고 말씀"이란 표현이 나와 이같은 관측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토 결과' 란에 "경부운하는 경제성.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민자 유치여부와 관련해선 "MB(이명박의 약자) 측에서 골재판매, 용지분양 등을 바탕으로 민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재정 투자 소요 전망"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RMD운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7:3)으로 투자"라고 적혀 있다.

노 대통령이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니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한 것도 이 연구결과에 기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보고서, '사업 부당성' 조목조목 지적

보고서는 '대운하 사업 타당성'의 허구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우선 총 사업비와 관련, 보고서는 "18조원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시장 주장과 달리 취수장 이전 비용과 컨테이너 터미널 설치 비용 등을 추가하면 사업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이다. "경제성이 낮아 정부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이란 전망도 붙였다. 반면 이 전 시장 측은 14조~17조원을 예상했다.

골재 판매액과 관련해선, 보고서는 5천3백만㎥가량 채취할 수 있으며 이따른 수입을 5천억원으로 잡았다. 이 전 시장 측이 주장하는 8억㎥, 8조원의 16분의 1밖에 안되는 액수다.

한강~낙동간 수송시간과 관련해선, 보고서는 46시간으로 잡았다. 보고서는 유럽운항 중 최고 속도는 시속 18km라고 적시했다. 반면에 이 전시장측은 운하 540km 중 강이 5백km여서 24시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뱃길 물동량과 관련해선, 보고서는 국내 전체 물동량 증가추세가 과거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란 전망아래 경부운하 물동량을 5백만t 정도로 예상했다. 반면에 이 전시장측은 1천7백만t으로 잡고 있다.

수익성에서도 보고서는 운하 건설에 1백원을 투자할 때 얼마를 버느냐 하는 비용 편익 비율(B/C)를 0.16으로 추산했다 1백원을 투자해봤자 16원만 벌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에 이 전시장측은 B/C를 1.0이상 최고 2.3까지 잡고 있다.

운하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도 보고서는 공사기간만 4년, 민자추진시 사업자 선정부터 착공까지 최소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시장측은 총 4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경부운하는 경제성.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이라고 단언했다.

보고서 객관성 논란 예상

문제의 보고서가 활자화되자 박근혜 진영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박 캠프는 이 전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세종연구소에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 이어, 정부산하 3개기관의 연구소까지 사실로 드러나자 "드디어 이명박 대운하의 허구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 캠프는 "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짜깁기 보고서일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앞으로 보고서의 객관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