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유가족, 北에 1조2천억원대 배상청구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하면 더 큰 처벌 받는다는 메시지"
북한 억류중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10억9천603만달러(우리돈 1조2천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웜비어 유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재판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 4가지 이유로 이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천만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다.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북한이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달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 달러,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3천만 달러,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3만8천308 달러 등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다.
이번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전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웜비어 유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재판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 4가지 이유로 이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천만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다.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북한이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달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 달러,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3천만 달러,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3만8천308 달러 등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다.
이번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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