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대입제도'에 진보 발칵, 보수 극찬
文대통령 대선 교육공약 대부분 백지화...김상곤 사퇴 요구 봇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부분 깨고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키로 해, 진보진영과 시도교유감들은 강력 반발하고 한국교총 등 보수진영은 환영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전면 도입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다음 정권에서 하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백지화한 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교육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도 2022년 일부 도입을 거쳐 2025년 전면 도입으로 3년 유예됐다. 고교학점제 안착도 결국 다음 정권 몫이 된 것.
요컨대 공론화로 교육정책을 정하겠다고 1년여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모두 2025년 이후로 밀려나며 대입제도는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난 셈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일제히 김 부총리를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시민단체 6곳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대입제도를 마련하고 학점제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파기됐다"면서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32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학교교육 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도 “시민참여단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대다수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입개편 과정이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 것 없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교육혁신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대입 공론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이었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악과 대선 교육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김상곤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입제도 공론화를 주도하고 공론화의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입제도 개악을 권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통해 수능전형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수능 역할 축소를 촉구했던 시도교육감들도 앞다퉈 개인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를 질타했다. 6.13지방선거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둔 시도교육감은 대부분 진보성향이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10년 가까운 혁신교육의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유실시킬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 교육공약 폐기와 후퇴의 신호탄이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제한된 과목에서만 확대되었고, 혁신학교 확대는 수능 영향력 확대로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수능전형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또 열어 놓았다"고 질타했다.
반면에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논평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 동안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일관성 없는 잦은 교육정책의 변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려와 공론화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전면 도입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다음 정권에서 하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백지화한 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교육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도 2022년 일부 도입을 거쳐 2025년 전면 도입으로 3년 유예됐다. 고교학점제 안착도 결국 다음 정권 몫이 된 것.
요컨대 공론화로 교육정책을 정하겠다고 1년여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모두 2025년 이후로 밀려나며 대입제도는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난 셈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일제히 김 부총리를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시민단체 6곳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대입제도를 마련하고 학점제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파기됐다"면서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32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학교교육 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도 “시민참여단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대다수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입개편 과정이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 것 없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교육혁신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대입 공론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이었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악과 대선 교육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김상곤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입제도 공론화를 주도하고 공론화의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입제도 개악을 권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통해 수능전형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수능 역할 축소를 촉구했던 시도교육감들도 앞다퉈 개인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를 질타했다. 6.13지방선거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둔 시도교육감은 대부분 진보성향이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10년 가까운 혁신교육의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유실시킬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 교육공약 폐기와 후퇴의 신호탄이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제한된 과목에서만 확대되었고, 혁신학교 확대는 수능 영향력 확대로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수능전형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또 열어 놓았다"고 질타했다.
반면에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논평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 동안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일관성 없는 잦은 교육정책의 변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려와 공론화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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