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민망한 통계 흔들며 추경 필요하다는 文정부 딱해"
"지금은 구조적 문제라서 추경 카드로 때울 수는 없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3월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실업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 정부가 일자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대책이 잘못되면 오히려 일자리에 (특히 서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성찰의 마인드로 정책 전반을 되짚어볼 때"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 증가 통계가 두 달째 10만명 대로 레벨 다운되었다. 이미 작년부터 40만명 대에서 30만명 대로 레벨 다운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 민망한 통계를 추가경정 예산안 필요에 대한 논리로 흔들어대고 있는데, 거의 해마다 추경을 해왔지만 일자리 증가 수준이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본질적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좀 보기 딱하다"라고 힐난한 뒤, "때로 세금을 투입해서 일시적 대량실업에 대처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구조적 문제라서 추경 카드로 때울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결국 일거리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 수 있다. 단기적인 땜질 정책을 넘어서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인적 역량 강화, 고용의 이중구조 개선 등 이미 정리되어 있는 해법을 확고한 정책의지로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과 고용주들이 고용을 늘리게 되고 일자리가 늘게 된다"며 "세금투입형 일자리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 증가 통계가 두 달째 10만명 대로 레벨 다운되었다. 이미 작년부터 40만명 대에서 30만명 대로 레벨 다운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 민망한 통계를 추가경정 예산안 필요에 대한 논리로 흔들어대고 있는데, 거의 해마다 추경을 해왔지만 일자리 증가 수준이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본질적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좀 보기 딱하다"라고 힐난한 뒤, "때로 세금을 투입해서 일시적 대량실업에 대처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구조적 문제라서 추경 카드로 때울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결국 일거리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 수 있다. 단기적인 땜질 정책을 넘어서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인적 역량 강화, 고용의 이중구조 개선 등 이미 정리되어 있는 해법을 확고한 정책의지로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과 고용주들이 고용을 늘리게 되고 일자리가 늘게 된다"며 "세금투입형 일자리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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