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실업 재앙에 文정부 사과없이 '선거용 추경'만 주장"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1년도 안돼 실패로 판명나"
자유한국당은 11일 3월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은 것과 관련, "실업 재앙이 세대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취업자는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수를 견인했던 건설업마저도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상황판 설치쇼까지 했지만 그 효과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1년도 안 돼 실패로 판명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세우며 효과도 없는 ‘선거용 추경’만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급한 불만 끄려는 단기 정책만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불안 속에서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과 원성은 들리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가 가정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가 흔들린다면 가정도 대한민국도 모두 흔들린다는 국가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고 있는 듯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하여 세금 땜질 선거용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취업자는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수를 견인했던 건설업마저도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상황판 설치쇼까지 했지만 그 효과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1년도 안 돼 실패로 판명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세우며 효과도 없는 ‘선거용 추경’만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급한 불만 끄려는 단기 정책만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불안 속에서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과 원성은 들리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가 가정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가 흔들린다면 가정도 대한민국도 모두 흔들린다는 국가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고 있는 듯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하여 세금 땜질 선거용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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