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신속히 허가해야"
"사법부, 더 이상 집행유예 안된다"
정의당은 16일 박영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특검의 단호하고 응당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공범이라는 사실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라며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법원을 압박했다.
그는 "이제는 검은 카르텔의 단단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적폐청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검은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죄과에 걸맞은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전용 형량 정찰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듭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편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왔고 충분한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이 정경유착을 끊고 다시 태어나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공범이라는 사실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라며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법원을 압박했다.
그는 "이제는 검은 카르텔의 단단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적폐청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검은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죄과에 걸맞은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전용 형량 정찰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듭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편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왔고 충분한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이 정경유착을 끊고 다시 태어나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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