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군사협정 의결' 강행. 朴대통령 또 꼼수?
'경질 통보'한 유일호 시켜 국무회의 의결 강행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의결을 강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일본과 협정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외유중인 황교안 국무총리 대신 자신이 경질 통보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시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야3당 등의 거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며칠 전부터 국정을 재개한 박 대통령이 이날은 아무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주재를 기피했기 때문에 더욱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야3당은 이번 협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내년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일본과 협정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외유중인 황교안 국무총리 대신 자신이 경질 통보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시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야3당 등의 거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며칠 전부터 국정을 재개한 박 대통령이 이날은 아무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주재를 기피했기 때문에 더욱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야3당은 이번 협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내년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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