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된 것과 관련, “국정농단 범죄의 몸통, 주범으로 낙인찍힌 대통령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최순실 등 범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한일군사협정과 같은 국가 안보,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아마도 내일쯤 정식 협정 체결 사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주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모든 국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답게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