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국방부 "북한이 이번엔 사전 예고 안해서..."
한민구 장관 "北 핵실험 보고, 11시 넘어 보고 받았다"
국방부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전인지 실패에 대해 "1,2,3차 핵실험은 모두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주변국에 통보한 후 가능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군색한 해명을 했다.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근 현안보고에서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했지만 북한의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임박 징후를 포착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도발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적은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이게 변명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변명이 아니라 이번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문 대표는 "북한은 스스로 수소폭탄을 공언해왔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서 11월28일, 12월12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갱도공사 등 통상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포착됐다고 보도도 됐다"며 "그런데도 은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고 넘어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어 "지난 번 정기국회때 뭐라고 답변했나. 핵실험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전에, 미사일은 일주일 전이면 사전 징후 탐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 정도는 사전에 탐지할 능력이 있으니 안보위에서 너무 걱정말라고 한 것 아닌가"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 않게 확실하게 안보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은 뒤, "한미 정보당국이 이러한 정보 판단과 방법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실을 외신들의 지진 탐지 보도후 인지했다고 밝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빈축을 샀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인지 시점을 묻자 한 장관은 "11시 조금 넘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에 "11시 조금 넘어 북한이 방송하기 좀 전에 알았다는 거죠"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새누리당 수뇌부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북 확성기 운영 재개 여부에 대해선 "핵실험에 대한 가능한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근 현안보고에서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했지만 북한의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임박 징후를 포착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도발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적은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이게 변명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변명이 아니라 이번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문 대표는 "북한은 스스로 수소폭탄을 공언해왔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서 11월28일, 12월12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갱도공사 등 통상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포착됐다고 보도도 됐다"며 "그런데도 은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고 넘어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어 "지난 번 정기국회때 뭐라고 답변했나. 핵실험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전에, 미사일은 일주일 전이면 사전 징후 탐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 정도는 사전에 탐지할 능력이 있으니 안보위에서 너무 걱정말라고 한 것 아닌가"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 않게 확실하게 안보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은 뒤, "한미 정보당국이 이러한 정보 판단과 방법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실을 외신들의 지진 탐지 보도후 인지했다고 밝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빈축을 샀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인지 시점을 묻자 한 장관은 "11시 조금 넘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에 "11시 조금 넘어 북한이 방송하기 좀 전에 알았다는 거죠"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새누리당 수뇌부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북 확성기 운영 재개 여부에 대해선 "핵실험에 대한 가능한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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