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朴정권의 안보무능 3종 세트에 깊은 절망"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노크 귀순과 지뢰 도발에 이어서 이번 핵실험 징후 파악 실패까지 거듭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 3종 세트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지적한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정보위를 늦게까지 진행했다. 국정원은 1, 2, 3차 핵실험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이었고 사실상 북한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징후를 파악했던 것이었다. 이번에는 전혀 무의식중에 당했다"면서 "그래서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 여당은 한미 정보 자산을 자랑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정보본부는 핵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면서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또 진정한 수소폭탄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정보위에서 자인했다"며 거듭 국정원의 무능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정부당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 아니다. 정보 파악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다. 북한 핵폭탄의 위력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애써 자위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나타난 위협만으로도 남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정원의 맹성을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지적한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정보위를 늦게까지 진행했다. 국정원은 1, 2, 3차 핵실험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이었고 사실상 북한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징후를 파악했던 것이었다. 이번에는 전혀 무의식중에 당했다"면서 "그래서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 여당은 한미 정보 자산을 자랑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정보본부는 핵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면서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또 진정한 수소폭탄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정보위에서 자인했다"며 거듭 국정원의 무능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정부당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 아니다. 정보 파악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다. 북한 핵폭탄의 위력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애써 자위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나타난 위협만으로도 남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정원의 맹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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