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누리 정권 8년, 북핵 고도화 속수무책으로 방치"
"북한 제재하되 대화의 끈 놓으면 안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이렇게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준비사항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사전 경고나 예방도 전혀 못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부터 대략 3년 주기로 이뤄져왔었고, 또 북한이 수소탄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예측할 수 있는, 또한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부는 남북 간의 해결하려는 노력도, 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외교적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다"고 강조했다.
그는 "UN 안보리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제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입증이 됐다"며 "제재 속에서도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안으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밖으로는 미, 일, 러, 중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6자 회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이렇게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준비사항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사전 경고나 예방도 전혀 못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부터 대략 3년 주기로 이뤄져왔었고, 또 북한이 수소탄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예측할 수 있는, 또한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부는 남북 간의 해결하려는 노력도, 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외교적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다"고 강조했다.
그는 "UN 안보리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제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입증이 됐다"며 "제재 속에서도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안으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밖으로는 미, 일, 러, 중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6자 회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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