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朴대통령 역시 재벌에 의존하기 시작"
"한국민들은 재벌총수 일가 특권에 분노하고 있는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한국 집권여당과 청와대, 정부의 구속 재벌총수 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재벌 의존증"이라고 비꼬았다.
<WSJ>은 이날자 기사 <서울의 ‘재벌 의존증’>을 통해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한지 몇 주가 지난 지금, 구속∙수감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회자되고 있다. 이유인 즉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와대, 황교안 법무장관 등의 가석방 움직임을 열거했다.
<WSJ>은 이어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공감대가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재벌총수 일가가 누리는 특권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땅콩 회항' 파문을 자세히 소개한 뒤, "한국인들에게 ‘땅콩 회항’ 사건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암시한다. 재벌기업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의존도가 오너 경영자에 대한 면책특권 문화로 이어졌다. 많은 창업주들이 자신은 영주요, 회사는 영지쯤으로 여긴다.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재벌 대부분이 횡령, 사기 등으로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과거에도 재벌 가석방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3년 취임 당시 이런 사회 분위기를 감지했다. 전 정부 말기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역시 재벌에 의존하게 된 것 같다. 그로 인한 정치적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데도 말이다. 재벌을 비호하는 봉건주의적 문화는 민주주의 압력 속에서 결국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WSJ>은 이날자 기사 <서울의 ‘재벌 의존증’>을 통해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한지 몇 주가 지난 지금, 구속∙수감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회자되고 있다. 이유인 즉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와대, 황교안 법무장관 등의 가석방 움직임을 열거했다.
<WSJ>은 이어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공감대가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재벌총수 일가가 누리는 특권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땅콩 회항' 파문을 자세히 소개한 뒤, "한국인들에게 ‘땅콩 회항’ 사건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암시한다. 재벌기업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의존도가 오너 경영자에 대한 면책특권 문화로 이어졌다. 많은 창업주들이 자신은 영주요, 회사는 영지쯤으로 여긴다.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재벌 대부분이 횡령, 사기 등으로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과거에도 재벌 가석방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3년 취임 당시 이런 사회 분위기를 감지했다. 전 정부 말기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역시 재벌에 의존하게 된 것 같다. 그로 인한 정치적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데도 말이다. 재벌을 비호하는 봉건주의적 문화는 민주주의 압력 속에서 결국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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