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6일 한미일 3국 정부가 핵·미사일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다른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꼼수로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이 역사왜곡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북핵 위협에 한정한 정보 공유이라고 하지만 본질적 목적이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있다면 중국을 자극해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국가간 협정을 기관간 약정으로 눈속임을 하려는 정부의 꼼수도 석연치 않다"면서 "양해각서 형식의 꼼수 체결로 국회의 비준절차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