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29일부터 군사정보 공유. '꼼수 한일 군사약정'
미국의 집요한 압박에 굴복, MD 가입 수순밟기 전망도
국방부가 오는 29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강행키로 해, '꼼수 한일정보 교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국방부는 오는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약정체결은 별도의 체결식 없이 3국간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약정 체결식에는 우리 측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 미국에서는 로버트 워크 부장관, 일본에서는 니시 마사노리 방위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해 한·미 연합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을 통해 3국이 정보를 공유, 정보공유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약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정보 공유의 범위에 대해선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군사정보약정은 이미 한미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어, 사실상 우회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청와대 주도하에 밀실에서 극비리에 추진했다가 '밀실협상'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무산된 바 있다.
그후 미국은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미국 뜻대로 3자 공동 약정 형식을 빌어 사실상 한일간에 군사정보 약정이 체결되게 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을 계기로 미국이 강력 요구해온 MD(미사일방어)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는 사실상의 수순밟기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국방부는 오는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약정체결은 별도의 체결식 없이 3국간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약정 체결식에는 우리 측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 미국에서는 로버트 워크 부장관, 일본에서는 니시 마사노리 방위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해 한·미 연합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을 통해 3국이 정보를 공유, 정보공유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약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정보 공유의 범위에 대해선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군사정보약정은 이미 한미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어, 사실상 우회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청와대 주도하에 밀실에서 극비리에 추진했다가 '밀실협상'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무산된 바 있다.
그후 미국은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미국 뜻대로 3자 공동 약정 형식을 빌어 사실상 한일간에 군사정보 약정이 체결되게 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을 계기로 미국이 강력 요구해온 MD(미사일방어)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는 사실상의 수순밟기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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