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
심상정 "형제지간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이간질하지 말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대통령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변한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회의에서 안종범 수석 발언에 대해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더 이상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전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무상복지 때문에 재정파탄이 나고 있다고, 복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복지 예산 때문에 파탄난다고 했는데 지난 몇 년동안 기초노령연금 10조. 아이들 보육 6조, 아이들 급식비 10조, 다 합쳐도 26조밖에 안된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것 100조, 이른바 4자방 100조, SOC 40조 예산 등으로 탕진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천호선 대표도 안 수석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고 국민조롱"이라며 "아니면 대선 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한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회의에서 안종범 수석 발언에 대해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더 이상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전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무상복지 때문에 재정파탄이 나고 있다고, 복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복지 예산 때문에 파탄난다고 했는데 지난 몇 년동안 기초노령연금 10조. 아이들 보육 6조, 아이들 급식비 10조, 다 합쳐도 26조밖에 안된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것 100조, 이른바 4자방 100조, SOC 40조 예산 등으로 탕진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천호선 대표도 안 수석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고 국민조롱"이라며 "아니면 대선 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한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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