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상급식 줄여 무상보육하라", 야 "뻔뻔"
야당 공약 무상급식 줄여 朴대통령 공약 무상보육 밀어붙이기
청와대는 9일 야당 공약인 무상급식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야당은 거센 반발을 자초하는 등 정국 혼란을 증폭시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과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무상보육을 단행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에 그는 야당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에 대해선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온 경향이 있다"며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며 "(반면에)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대선후보 시절)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며, 무상급식을 박 대통령이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만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박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지방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 동안 지방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 온 것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매년 3조원씩 늘릴 거라는 정부의 약속 때문"이라며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1조4천억원이 줄어든 마당에 국고 지원을 한 푼도 안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박정엽 기자 Top^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과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무상보육을 단행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에 그는 야당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에 대해선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온 경향이 있다"며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며 "(반면에)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대선후보 시절)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며, 무상급식을 박 대통령이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만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박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지방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 동안 지방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 온 것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매년 3조원씩 늘릴 거라는 정부의 약속 때문"이라며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1조4천억원이 줄어든 마당에 국고 지원을 한 푼도 안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박정엽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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