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靑 주장' 녹음기처럼 되풀이
서청원 "당내 TF팀 만들어 밀고 나갈건 밀고 나가야"
새누리당은 10일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만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무상보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전날 청와대 주장을 녹음기처럼 되출이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과 관련, "누리과정은 2012년 여야 합의로 법령개정을 통한 법적 의무"라면서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서 누리과정의 제정부담 근거는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에 무상급식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점차 대상이 확대돼와서 올해는 전체 초중교학생의 70%를 무상급식 제공하는데 소요예산은 2조 6천억 가까이다. 이런 학교 자체만 보면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되면서 학생,학교의 안전 관련한 노후시설 예산이 많이 감액돼, 시설투자비는 증액돼도 모자랄 판에 8.6%나 감액된채 집행되는 상황"이라고 무상급식 감축을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누리교육, 무상복지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당에서 TF팀을 만들어 해결의 장을 마련해봐야 된다"며 "지자체장들이 정부사업, 또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를 당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하게 있다면 조정하고 밀고 나갈게 있다면 밀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분명히 가져야겠다"고 가세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과 관련, "누리과정은 2012년 여야 합의로 법령개정을 통한 법적 의무"라면서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서 누리과정의 제정부담 근거는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에 무상급식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점차 대상이 확대돼와서 올해는 전체 초중교학생의 70%를 무상급식 제공하는데 소요예산은 2조 6천억 가까이다. 이런 학교 자체만 보면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되면서 학생,학교의 안전 관련한 노후시설 예산이 많이 감액돼, 시설투자비는 증액돼도 모자랄 판에 8.6%나 감액된채 집행되는 상황"이라고 무상급식 감축을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누리교육, 무상복지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당에서 TF팀을 만들어 해결의 장을 마련해봐야 된다"며 "지자체장들이 정부사업, 또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를 당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하게 있다면 조정하고 밀고 나갈게 있다면 밀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분명히 가져야겠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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