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으나 경기침체를 우려한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높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독립성과 시장 신뢰도 놓고 반발 잇따를 듯

18일 <교도(共同)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로써 작년 7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 6개월째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 가운데 금리동결이 결정했으며, 금융통화정책회의가 격론을 벌인 끝에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금리를 결정한 것은 작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금리동결 조치가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일본은행 총재가 그동안 80년대의 증시 및 부동산 버블 재연을 막기 위해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해온 반면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인상을 반대해온 일본 정부와의 갈등 이후 나온 것으로 일본은행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발표 이후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시장 신뢰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일본 경제성장률은 지난 2년간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며, 소비지출은 0.9%로 떨어져 10여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기업 투자와 수출 증가도 지지부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월 중순 발표될 작년 10&#12316;12월의 4.4분기의 국내 총생산(GDP) 통계, 개인 소비의 개선 등을 확인한 2월 이후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시장에서는 3명이나 반대표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2월 20~21일 열릴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행의 금리동결 발표 이후 엔화 약세는 심화됐으며 일본 증시는 상승폭을 줄였다가 다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