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미 공군 사격연습장으로 주자' 파문

"독도를 미 공군 사격연습장으로 주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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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연대 자유경제위원장 김한응씨 홈피에 글올려
"한미동맹 강화하고 일본과 관계도 개산" 주장
등록일자 : 2006-08-08 22:55:55






자유시민연대에서 자유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김한응씨가 8일 밤 이 단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독도를 미 공군 사격연습장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공군 사격연습장을 만들어 주자’란 글에서 “노무현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조기에 받아내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분야 원로들의 반대를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이런 태도는 미 공군에 새로운 사격연습장을 제공하는 일에 열의가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해 부안군 근처의 직도를 미 공군 사격연습장으로 해주는 것은 반미운동을 격화시켜주는 계기만 더 마련해 주는 꼴”이라며 “지차체와 그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곳은 독도다. 독도를 미 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글이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있어 내일 아침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홈페이지에서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씨가 올린 글 전문>
미 공군 사격연습장을 만들어 주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매향리 사격장이 폐지된 이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미 공군이 훈련부족으로 기량과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처럼 사격훈련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 공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뒤이어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향리를 회수하면서 이에 대체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장소로 군산에서 66km 떨어진 직도를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선듯 응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 근처에 부안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지난번 핵 폐기장 설치와 관련된 소요사태가 일어났고, 그 때 그곳 군수가 험한 꼴을 당했고 장관 한 명이 희생되었던 것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부안사태의 핵심인물인 반미성향의 사람이 아직도 그곳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근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 어느 지방지치단체나 소위 “님비”현상은 있게 마련이다. 미 공군 사격장으로 지정된 곳 근처는 농사짓기도 그만큼 불편할 것이고 땅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미성향의 사람이 없어도, 이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미적인 인사가 불을 댕기면 지난번 부안의 핵 폐기장 설치 반대운동처럼,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운동처럼 그 지방의 일부 사람들이라도 벌 떼처럼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직도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직도사격장반대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요즘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사태 예컨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한미FTA 반대운동과 같은 것이 미 공군의 사격연습장을 새로이 지정하는 일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반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현 정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조기에 받아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 분야 원로들의 반대를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런 태도는 미 공군에 새로운 사격연습장을 제공하는 일에 열의가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직도를 미 공군 사격장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잘못하면 부안사태처럼, 반미운동을 격화시켜주는 계기만 하나 더 마련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독도처럼 안성맞춤인 곳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울릉도나 이곳이 속하는 경상북도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낼 가능성은 군산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본성적으로 친미적인 성향이 호남보다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번 부안에서 거부한 핵 폐기장을 경주에서 받아드릴 때 이미 나타난바와 같이, 이 고장사람들은 좌파적인 성향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도는 경상북도 죽변에서 216.8km 떨어져 있고, 울릉도에서도 87.4km나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곳과 관련해서는 “님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곳 근처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보일 반대의 강도도 전라북도 직도를 선정할 때와 비교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독도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반대운동을 벌릴 가능성은 있고 또 이들이 지금 한미 FTA반대, 미국기지 평택이전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도 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이 설사 반대운동을 하더라도, 국가의 안녕보다 독도가 더 중요할 수 없지 않느냐는 점을 가지고 호소하면, 부안사태 때의 주민들보다는 이들이 더 쉽게 납득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도문제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로 일본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일본이 독도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있으나, 독도를 미 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제공한 다음에는 지금처럼 귀찮게 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미일동맹을 제일 중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이 독도를 사격연습장으로 미 공군이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할 것이다. 또 만약 국민들이 독도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면, 독도는 적어도 미 공군 사격연습장 결정 문제를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결정하게 만드는 계기는 마련해주는 것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직도나 다른 곳을 지정하는 문제도 국민적 수준에서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2006. 8. 8.

자유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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