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10명 중 4명 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을 비롯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 240명, 여성을 뺀 국회의원 255명, 고검장·고등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조계 인사 37명, 거점 국립대 총장 9명 등 한국 사회 파워엘리트 541명과 그 자제 등 1천47명을 대상으로 병무청 공직자 병역기록을 검색한 결과, 현역 복무자는 전체의 60%인 326명(장교 161명, 병사 165명)으로 집계됐다.

단기병사를 비롯한 보충역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등 비현역 복무자는 23%인 124명, 군 면제자는 17%인 91명으로 분석됐다.

현역 복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조계로 70%(25명)에 달했고 장차관은 62%(56명), 국회의원은 61%(156명)에 그쳤다. 병역 면제율은 국회의원이 18%(47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차관(15%), 1급 상당 고위공무원·법조인(14%) 순이었다.

면필자 중에서도 6개월간 교육받은 뒤 임관과 동시에 제대하는 석사장교나 단기복무 등 특이한 병역 이행 사례가 유난히 많았는데 1급 공무원은 29%(42명)가 방위나 석사장교인 비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장차관 역시 이같은 단기 사병 출신이 23%(21명)나 돼 상대적으로 쉽게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은 16%(5명)가 방위나 석사장교 출신이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고시 출신이 많다 보니 장교로 복무한 사례가 많았는데 법조인 중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37명 가운데 24명은 장교였고, 행정고시 출신이 많은 고위공무원도 현역 복무자 84명 중 절반이 넘는 46명(55%)이 장교로 제대했다.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 제외) 가운데 현역 복무 의원은 61%(156명)로 병사가 63%(99명), 장교·부사관이 37%(57명)였다. 비현역 복무 의원은 21%(53명)로 석사장교가 6명, 단기병사가 47명이었다.

고위공직자 2세들의 면제율도 일반인 평균(11%)을 웃도는 20%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506명 중 군미필자 136명을 제외한 370명 중 12%(44명)가 보충역을, 8%(31명)는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 아들 120명 가운데 면제가 7%(12명)로 민주당(2%, 4명)의 3배가 넘었다. 이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2000년대 중반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의 면제율은 5% 수준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무소속 의원의 2세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으로 복무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