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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일 ‘폭리 건설사’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2000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공공택지서 수조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1일 수도권 신도시 민간주택건설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혀 건설업체를 긴장케 하고 있다.

경실련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0년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택지비 허위 신고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세청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분석은 토공과 주공이 2000년 이후 조성한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 중 자료 분석이 가능한 총 1백44개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공급택지는 총 1백59만평에 공급가액은 총 5조1천2배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그러나 민간건설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택지비는 총 6조7천억원으로 택지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을 감안해도 수조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이는 건설업자가 택지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윤을 감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막대한 폭리를 취한 민간건설업자의 세금탈루의혹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대상은 사실상 국내 굴지의 대다수 건설업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탈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승인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직무유기’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민간건설사가 신도시에서 취한 폭리는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성실히 이뤄진다면 이미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세금 탈루의 실상의 일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달 14일 화성 동탄신도시의 택지비 허위 공시 의혹과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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