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작년보다 5백1명(23.5%)이 늘어난 2천6백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정태수 전한보회장 2127억원 체납

국세청은 20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천6백3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보에도 게재했다.

국세청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 이후 올해로 세 번째”라며 “작년 명단공개자는 2천1백35명으로 체납액의 30% 납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2백3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올해 신규 공개자 7백4명이 추가돼 모두 5백1명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천9백32명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날 공개된 전체 인원 2천6백36명 중 법인은 1천1백80개였고, 개인은 1천4백5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체납액은 11조7백41억원으로 법인 체납액이 5조2천2백33억원, 개인 체납액이 5조8천5백8억원이며, 체납자의 평균체납액은 법인이 44억원, 개인이 40억원을 차지했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으로 체납액이 2천1백27억원이었으며, 법인 중에는 리타워테크놀러지스가 7백22억원을 체납했다.

또 신규공개자 7백4명 가운데서 법인은 3백47개, 개인 3백57명으로 신규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법인 1조2천7백59억원, 개인 1조6백69억원 등 모두 2조3천4백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난 2000년 '정현준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이 435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에서는 아이베넥스가 6백42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0억원이하' 법인 9백21명, 개인 1천2백19명 ▲'50억∼1백억원' 법인 1백71명, 개인 1백61명 ▲'1백억∼5백억원' 법인 85명, 개인 72명 ▲'5백억원이상' 법인 3명, 개인 4명 등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이후 그동안 고액체납자 5백76명이 1천3백3억원을 현금 납부했다며,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으로 98건의 신고를 접수해 42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백4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