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5.16은 군사정변"
"피의사실 공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2일 5.16 쿠데타에 대해 "여러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갈려지고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군사정변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라고 쿠테타임을 분명히 했다.
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라며"구체적 증거를 포착해서 징계를 한다던지 기소를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규명해서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의 패소율이 높은 데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은 여러 건의 조사,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많은 사건이 무죄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수사 검사의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과의 견해 차이도 있고 수사 검찰 입장에서는 할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빈발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제 아이디어로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시민에 의한 국민 통제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라며"구체적 증거를 포착해서 징계를 한다던지 기소를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규명해서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의 패소율이 높은 데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은 여러 건의 조사,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많은 사건이 무죄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수사 검사의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과의 견해 차이도 있고 수사 검찰 입장에서는 할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빈발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제 아이디어로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시민에 의한 국민 통제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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