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재벌 일가 탈세 엄단"
"특임검사제도 확대 운영하겠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2일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형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관대한 처벌 관행으로 야기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기업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엄단, 총수 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위 근절,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엄단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일가와 사회지도층의 탈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해야 한다"며 "최근 해외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도피 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유기적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총력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해체후 대안과 관련해선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은 내부 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체계도 함께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TF를 통해 처리하고, 일반 특수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지검내 특수부를 통한 중수부 기능 계속을 시사했다.
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엄단, 총수 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위 근절,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엄단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일가와 사회지도층의 탈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해야 한다"며 "최근 해외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도피 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유기적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총력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해체후 대안과 관련해선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은 내부 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체계도 함께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TF를 통해 처리하고, 일반 특수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지검내 특수부를 통한 중수부 기능 계속을 시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