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정기조로 삼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책 면에서 미흡했고 국민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 부처들이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에만 매달려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실제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2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 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성과 도출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 범위, 실천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과정 없이 정책을 모든 부처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식"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도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변경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집중 투자됐다"고 꼬집었다.

그린카드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녹색생활 정책 역시 "참여와 사용실적이 부진해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캠페인 형태의 정책은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 정부가 "녹색성장이 가져올 기회만을 부각했다"고 지적하고 "국민과 기업이 감내해야 할 불편과 고통, 대가를 지불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공감대가 결여됐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술·산업 중심의 저탄소 녹색산업 전략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개발을 더 중시하고 복지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크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해 '녹색 선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명목으로 낮게 유지된 요금 정책으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과 도시가스의 사용량 증가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의 실패는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데서 시작했다고 연구원은 봤다.

"수요예측 과다→발전시설 증대→과다공급에 따른 수요 진작을 위한 가격인하→수요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녹색기술 산업화의 '테스트 베드'로만 보고 환경가치는 고려하지 않아 보급이 정체됐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맞은 '녹색성장 2기'엔 "환경분야 전반을 담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호와 명분으로 일관된 기존의 녹색성장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