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얘기 나오지 않게 하라"
"현장 공무원 자살, 이런 일 반복되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과정의 최우선에 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국민연금 가입자나 비가입자나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며 노인연금 파문에 따른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100% 보장이 돼야 하고, 3대 비급여 부분도 단계적 제도개선 마련해 실질적 부담 덜어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 공무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다. 그 사실을 명심해 달라. 장관,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현장지킴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현장인력 부족으로 공무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과정의 최우선에 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국민연금 가입자나 비가입자나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며 노인연금 파문에 따른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100% 보장이 돼야 하고, 3대 비급여 부분도 단계적 제도개선 마련해 실질적 부담 덜어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 공무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다. 그 사실을 명심해 달라. 장관,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현장지킴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현장인력 부족으로 공무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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