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4차, 5차 핵실험 해도 북한 협상력 안 높아져"
"핵실험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변화 없을 것"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개최된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은 또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와 만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새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이런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도 가정한 신뢰 프로세스는 큰 변화는 없지만 역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자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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