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조직 2실 9수석으로 개편, "대통령 보좌만"
기획관제 폐지, 국가안보실과 국정기획-미래전략수석 신설
박근혜 당선인은 21일 청와대를 2실 9수석실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을 새로 설치해 9수석 체제로 꾸리기로 했다. 9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민정·홍보 수석과,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수석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현재 3실장 8수석 6기획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는 기획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2실장 9수석 체계로 슬림화됐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청와대 내부에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을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반면, 기타 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안보실 신설과 관련해선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기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이라는 기존 명칭을 비서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향후 청와대의 역할 축소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두 수석실의 신설 이유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을 둬 국정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어젠다를 책임있게 관리하며, 미래전략수석실을 설치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은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청와대 조직을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개편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국정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 수립을 집행할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향후 청와대 역할이 대통령 보좌로 국한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청와대 조직개편 의의와 관련, "현재는 3실장 8수석 6개 기획관 체제였는데 반해 이번 개편안에는 일부 기능과 제도를 폐지, 통합함으로써 보고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슬림화를 강조한 뒤, "대통령 비서실 명칭 변경은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해서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일각에서는 신설되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기능 중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존속키로 한 민정수석과 향후 검찰에 신설될 특별감찰관 사이에도 친인척·측근 관리를 둘러싼 혼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을 새로 설치해 9수석 체제로 꾸리기로 했다. 9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민정·홍보 수석과,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수석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현재 3실장 8수석 6기획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는 기획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2실장 9수석 체계로 슬림화됐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청와대 내부에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을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반면, 기타 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안보실 신설과 관련해선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기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이라는 기존 명칭을 비서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향후 청와대의 역할 축소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두 수석실의 신설 이유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을 둬 국정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어젠다를 책임있게 관리하며, 미래전략수석실을 설치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은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청와대 조직을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개편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국정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 수립을 집행할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향후 청와대 역할이 대통령 보좌로 국한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청와대 조직개편 의의와 관련, "현재는 3실장 8수석 6개 기획관 체제였는데 반해 이번 개편안에는 일부 기능과 제도를 폐지, 통합함으로써 보고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슬림화를 강조한 뒤, "대통령 비서실 명칭 변경은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해서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일각에서는 신설되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기능 중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존속키로 한 민정수석과 향후 검찰에 신설될 특별감찰관 사이에도 친인척·측근 관리를 둘러싼 혼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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