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타결 초읽기. 국채발행 일부 수용
朴-MB 회동에서 국채발행, 무상급식 갈등 해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8일 박근혜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재성 민주당 예결위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협상 상황과 관련, "현재는 ‘잠정타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큰 흐름이 잡혔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며 "이한구 대표발 6조원 지출증액과 국채발행 불사 발언 이후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그 갭을 좁히지 못해 야당의 입장에서는 며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양자가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의견을 내놓아 큰 흐름이 잡혔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간 의견 접근 내용과 관련, "국채 발행규모를 9천억 정도로 하겠다는 차기정부와 현 정부의 조율"이라며 "이를 야당에게 오늘 내놓은 것이고, 제가 국채 발행규모를 더 줄여보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의 큰 쟁점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일자리 등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잡혔지만 대형폭탄들은 아직 있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큰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더 지혜를 모으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고 타결을 낙관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 예산이 통과되도록 대통령이 협조해달라.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최소한의 민생 예산을 책정한 사안인 만큼 이 예산이 통과돼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민생예산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해 무상급식 등을 놓고 빚어온 갈등을 해소했다.
최재성 민주당 예결위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협상 상황과 관련, "현재는 ‘잠정타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큰 흐름이 잡혔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며 "이한구 대표발 6조원 지출증액과 국채발행 불사 발언 이후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그 갭을 좁히지 못해 야당의 입장에서는 며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양자가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의견을 내놓아 큰 흐름이 잡혔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간 의견 접근 내용과 관련, "국채 발행규모를 9천억 정도로 하겠다는 차기정부와 현 정부의 조율"이라며 "이를 야당에게 오늘 내놓은 것이고, 제가 국채 발행규모를 더 줄여보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의 큰 쟁점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일자리 등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잡혔지만 대형폭탄들은 아직 있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큰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더 지혜를 모으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고 타결을 낙관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 예산이 통과되도록 대통령이 협조해달라.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최소한의 민생 예산을 책정한 사안인 만큼 이 예산이 통과돼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민생예산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해 무상급식 등을 놓고 빚어온 갈등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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