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하면 내년에 20조 추경"
"4대강에 투입한 새누리 추경과는 완전히 달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집권시 일자리.복지 정책을 위해 20조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일자리 뉴딜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뉴딜'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해 20조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5%에 그쳤다. 수출은 선진국 경제악화로,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로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럴 때는 정부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의 ‘일자리·복지 추가 예산’ 20조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가 선도해서 일자리를 늘리지만,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민간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정부가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공약으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 확대 ▲OECD 평균의 3분의 1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으로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 전환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전환 ▲고용창출 중심의 기업 세제 감면 ▲임기내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 수준으로 인상 ▲영세기업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일자리 뉴딜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뉴딜'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해 20조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5%에 그쳤다. 수출은 선진국 경제악화로,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로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럴 때는 정부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의 ‘일자리·복지 추가 예산’ 20조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가 선도해서 일자리를 늘리지만,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민간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정부가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공약으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 확대 ▲OECD 평균의 3분의 1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으로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 전환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전환 ▲고용창출 중심의 기업 세제 감면 ▲임기내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 수준으로 인상 ▲영세기업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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