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선관위장 사퇴하라", 선관위 "근거없는 비난"
이정렬 "TV토론 재질문-재반론 금지, 김능환 작품"
현직 판사가 중앙선관위의 대선후보 TV토론이 재질문-재반론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맞받았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트위터를 통해 "재질문, 재반론 금지라니...이게 전직 대법관이라는 김능환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이랍니다"라며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지...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능환씨 같은 무자격 중앙선관위원장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선거간섭위원회라느니, 선거방해위원회라느니 하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며 "김능환씨는 즉각 물러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해야 합니다"라고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1일 반박자료를 통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위원간 호선으로 결정됐다"며 "따라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그 결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현직 판사로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선관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행위는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트위터를 통해 "재질문, 재반론 금지라니...이게 전직 대법관이라는 김능환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이랍니다"라며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지...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능환씨 같은 무자격 중앙선관위원장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선거간섭위원회라느니, 선거방해위원회라느니 하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며 "김능환씨는 즉각 물러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해야 합니다"라고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1일 반박자료를 통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위원간 호선으로 결정됐다"며 "따라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그 결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현직 판사로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선관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행위는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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