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文,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 핑계 대나"
"민주당, 김병화 대법관 후보 등 낙마시키지 않았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29일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공세를 폈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4년 당시에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이 말은, 원칙은 취득당시의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 될 수 없다"라며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핑계를 대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문제는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였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수준의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해당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한 이슈였다.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후보자가’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김병화 후보자는 낙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재인 후보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도 아닌 대통령 후보자"라며 "또 문재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 잣대를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4년 당시에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이 말은, 원칙은 취득당시의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 될 수 없다"라며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핑계를 대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문제는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였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수준의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해당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한 이슈였다.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후보자가’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김병화 후보자는 낙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재인 후보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도 아닌 대통령 후보자"라며 "또 문재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 잣대를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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