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부인이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절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측은 당시 법률에 의한 것이었다며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28일 <신동아>에 따르면 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는 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 28일 김씨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문 후보는 맨션 매입 11일 전인 5월 17일 경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 김씨는 거래가격을 1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때 이 빌라의 실매입액을 2억9천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이 문 후보의 재산신고 상 실매입액보다 1억3천800만원이 적은 것.
문 후보는 이 맨션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신고(민정수석) 때 전세보증금을 2억3천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의 부인이 2004년 신고한 매입가격(1억6천만원)은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보다도 더 적은 것이다.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이 맨션의 시세는 4억원 정도였다. 이 맨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문 후보 부인 김씨는 2008년 4월 22일 이 맨션을 4억2천만 원에 매도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재산신고 당시 예금 1억8천581만 원이 감소했다면서 그 사유로 주택매입자금 및 생활비 등이라고 신고했다.
<신동아>는 "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이라면 이는 취·등록세 탈루 목적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 후보 재산신고 상 실매입액과의 차액 1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안팎의 취·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신동아> 보도에 대해 이날 밤 당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1억 6천만원의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어서 자기들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고 시가표준액으로 나온 세금을 후보자 부인이 납부한 것"이라며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르는 세금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안철수 전 후보도 2001년 아파트 매입당시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한 다운계약서 논란이 일자 대국민사과를 했었다.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일, 실거래가 낮다면 보다 높은 기준시가로 내야하지만. 구청에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행위는 탈세의 목적이었던 것같고 아마, 양도소득세(매도시)는 매입비를 실거래가로 해서 그 세액을 수천만 내지 억단위로 낮추지는 아니했는지 궁금하네요. 법무사가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본인(김정숙)의 책임...
참정직하게 독재를 준비한 후보를 뽑자. 얼마나 준비된 후보자인지 정정당당하게 토론하는 것도 회피해. 토론했다하면 버벅대. 갱제 민주화 쇼만하고 사람은 이용한다음 팽시켜.. 장물애비란 소리도 듣는 그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 뽑자고.. 그 자는 정직하고 깨끗해서 사기꾼과 아주 잘 놀아나더만.
친노집단과 민통당...너거들 이런 문제로 상대를 엄청 공격햇지....그런데 뭐 법대로 해서 문제없다..인식 수준이 이정도인 자와 패거리들이 정권 타령..문재인은 그당시 일반인이 아닌 참여정부 최고 실세,,2인자, 왕수석으로 회자될때..민정수석을 거처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을때다..친노집단의 이중성...역겹다
그때 규정에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하는것은 맞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것인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당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으니..... 문제인을 감싸는게 아니고 규정대로 했기 때문이지 실거래가로 해야할 의무가 없고 법을 위반한것도 아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