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조정하겠다"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으로 권한 넘기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지방의 독자적 재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높이고 지방세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틀째 강원 지역을 돌고 있는 문 후보는 이날 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에서 훨씬 더 나아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넘겨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강원도 발전의 대전제는 남북평화"라며 "강원도를 `남북한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강 수자원 공동이용, 우리 어민들의 북한수역 조업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틀째 강원 지역을 돌고 있는 문 후보는 이날 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에서 훨씬 더 나아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넘겨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강원도 발전의 대전제는 남북평화"라며 "강원도를 `남북한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강 수자원 공동이용, 우리 어민들의 북한수역 조업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