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슨 잠정합의? 정부안 수용 불가"
정부 "영유아 보육예산, 정부가 2/3, 지자체가 1/3 부담 합의"
정부와 지자체들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방안에 잠정합의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시도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진통을 겪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 문제, 취득세 추가 감면 보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 정부는 지방정부의 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원 중 중앙정부가 66%인 4천351억원을, 지자체는 34%인 2천288억원을 각각 분담하고, 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취득세 미지급금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도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지원금으로는 실제 배분해서 자치구들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원칙에는 공감하나 자치구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회의 결과를 정부와 시도지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발표한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시도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진통을 겪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 문제, 취득세 추가 감면 보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 정부는 지방정부의 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원 중 중앙정부가 66%인 4천351억원을, 지자체는 34%인 2천288억원을 각각 분담하고, 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취득세 미지급금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도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지원금으로는 실제 배분해서 자치구들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원칙에는 공감하나 자치구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회의 결과를 정부와 시도지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발표한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